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95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2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법원 2008.12.31 2008두11907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11.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189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0,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행정심판법